통관의 정의
관세법 제2조에서 통관은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세구역을 경유하면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뜻하므로, 단순히 보세구역에 도착한 것만으로 수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사용도 포함하되 법 제239조의 수입 의제 제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절차 흐름
입항 → 하선(기)신고 → 보세구역 반입 → 수입신고 → 심사·검사 → 세액 납부 → 수입신고 수리 → 반출. 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등이 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관세사 명의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수입신고 시기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가능하나, 출항전·입항전·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등 신고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가 있어 신속 통관에 활용됩니다.